오픈아이디, 인터넷 실명제의 '간극'
정보통신부 오진호 주무관은 "현재로서 오픈아이디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오픈아이디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30만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면 당연히 적용이 논의되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과연 사상 최고의 국민 등록 및 관리 제도인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를 가진 나라다운 발상이다. 등록에 개인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서 좋았던 오픈 ID 가입자가 일정 수를 넘으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왜 사이트에 가입하는 것에 개인 정보, 그것도 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다간 블로그에 덧글을 달기 위해서 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그저 후덜덜하다.
여기에 대고 익명의 부작용을 언급하면서 전면 실명제를 주장하는 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을 생각하니 깝깝하달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