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대기업 비정규직 80%는 자발적 선택"
통계는 저기서도 마술을 발휘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의부터 분명하지 않은데, 이 비정규직에 건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될 경우 평균값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월 백도 벌기 힘들다는 대형 마트 캐셔들과 건당 수백에서 수천씩 받고 잠깐씩 일해주는 프리랜서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데 통계에서는 똑같은 비정규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글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결론은 비정규직법 재개정 또는 철폐인가본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서 역풍이 불면? 그때는 월급 올려주려고?
물론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여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한 캐셔라든지, 단순 사무보조에 높은임금을 주기 힘든 것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급여는 적절하고 차별이란 없다' 라고 구라를 치면 안되는 법이지. 눈가리고 아웅해서 뭘 어쩌려고.
통계는 저기서도 마술을 발휘한다. 우선 '비정규직'의 정의부터 분명하지 않은데, 이 비정규직에 건 단위로 계약해서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포함될 경우 평균값이 왜곡되어 버린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월 백도 벌기 힘들다는 대형 마트 캐셔들과 건당 수백에서 수천씩 받고 잠깐씩 일해주는 프리랜서를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데 통계에서는 똑같은 비정규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글 내에서도 뭔가 이상하다.
"근로시간, 사업체 규모, 근로자 개개인의 인적 특성, 직무특성을 고려할 경우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는 거의 없다는 게 그간의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라고 해놓고 밑에서는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할 경우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70%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설명이다...25~30% 차이가 나는데 차별이 없다는 것도 우습고, 임금 외에 복리후생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입 싹 씻고 있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지.
여기에 비정규직의 93.2%가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점을 감안, 3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정규·비정규직으로 분류해 각각 비교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75% 수준이 된다는 게 주장이다.
전경련은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보다는 낮지만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1.3배나 높은 것으로 나온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중소기업 정규직이 터무니없이 급여가 낮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고?
아울러 "비정규직법의 취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자는 것이므로 차별금지와 기간제한을 모두 요구하고 있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결론은 비정규직법 재개정 또는 철폐인가본데.. 정확한 실태를 공개해서 역풍이 불면? 그때는 월급 올려주려고?
물론 고급 지식이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단순하여 파트타임으로 고용이 가능한 캐셔라든지, 단순 사무보조에 높은임금을 주기 힘든 것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급여는 적절하고 차별이란 없다' 라고 구라를 치면 안되는 법이지. 눈가리고 아웅해서 뭘 어쩌려고.